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9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 2023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
‘22년 예산 |
‘23년 예산 |
보조율 |
계(①+②) |
979 |
1,388 |
-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879 |
1,226 |
30~70% |
• 민간보조 |
804 |
1,151 |
30~70% |
• 지자체보조 |
75 |
75 |
50% |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
100 |
162 |
50%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 공모 때(2월 말)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설비
지 원 설 비 |
지 원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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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무배출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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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설비 |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
•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등) |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
•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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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소포집설비 |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 ※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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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료 전환 |
•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보일러, 건조설비, 버너, 로 등)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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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
• 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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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공정개선 |
• 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 ※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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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절감설비 |
⑧ 인버터 |
• 팬, 펌프 등의 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설비 |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
• 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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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효율 설비 |
• 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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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 타 |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