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48건 법률안 상정… '한전채' 상향 등 논의
국회 산자중기위, 48건 법률안 상정… '한전채' 상향 등 논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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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상정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관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됐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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