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논란
[초점]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 논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0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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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치중·계통부담 가중·주민수용성 악화 등 문제 인식
환경운동연합 “재생에너지 확대 중단 선언이고 ‘재생에너지 죽이기’다”

정부가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REC 가중치 제도,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정부는 정책 변화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와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 역량을 총 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20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2012∼20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됐고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3%로 2017년(3.2%) 대비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급격한 보급 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 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됐다는 것이다.

소규모에 유리한 REC 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 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돼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어민 반발 및 시위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됐고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 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 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확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됐고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급 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 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라고 혹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라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며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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