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재곤 회장 / 행정사법인 환경인..'환경정책·행정 산증인'
[인터뷰] 심재곤 회장 / 행정사법인 환경인..'환경정책·행정 산증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11.0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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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계의 어벤저스가 뭉쳤다…원스톱 토탈서비스
심재곤·류윤희·정상희 주축 ‘행정사법인 환경인’ 돌풍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대한민국 행정사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행정사법인 중 하나다. 특히, 각 분야별 특화된 전문 행정사들이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지향하며 최적의 업무 효율성을 자랑하고 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곤 회장과 정부·국회·업계를 잇는 가교역할로 행정사 업계의 대모로 불리는 류윤희 회장, 한국시험행정사학회장인 정상희 대표의 실력과 역량은 이미 업계에 정평이 나 있다. 이들 세 사람은 환경인을 행정사법인의 중심으로 세우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심재곤 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한 환경 정책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이자 산증인로서 ‘사단법인 환경인 포럼’ 회장도 맡고 있다. 심재곤 회장을 만나 ‘행정사법인 환경인’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 행정편익·권익보호 최우선 솔루션 제시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행정편익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행정기관 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행정사법인 환경인 심재곤 회장은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자연적인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을 둘러싼 인문학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환경인은 경제환경, 산업환경, 노동환경 등의 각종 행정청의 행위를 모두 다룰 수 있는 행정사들이 포진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회장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들의 요구는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지금,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대응수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국가 행정 권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듯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고 갈등이 생길 경우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법인 환경인이 설립됐다는 설명이다.

심 회장은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월 출범했다”며 “특히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치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환경인 출범 후 짧은 시간임에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심의 요청을 비롯해 의료기관 폐기저귀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 개선, 한국사 위인 50인 피규어 제작지원,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해결, 1회용품규제관련 정책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민원처리 등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와 행정쟁송 절차 등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손실보상 관련 서비스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국민 행정 서비스

심재곤 회장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법과 제도의 규제와 보호를 받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아직도 법과 제도는 난해한 분야이어서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조언을 해줄 어드바이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행정사들이 바로 이런 상담사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며 “환경인은 이제 갓 출범한 대한행정사회를 대신해 행정사의 위상 강화와 행정사 제도개선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행정사업계의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국민 행정 서비스로 행정사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목표다.

행정사법인 환경인의 이 같은 목표에 기대가 크다. 환경정책 입안 및 실행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 왔던 심 회장의 환경부 근무 경험이 각종 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곤 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심 회장은 과거 환경부에서 근무할 당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주요 골격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환경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4대강 유역 및 6개 지방권역관리계획과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창안하고 세계 최초로 전국 실시를 주도해 환경부의 위상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한 노하우가 ‘행정사법인 환경인’ 출범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 대한민국 대표급 분야별 전문 행정사 포진

이에 대해 심 회장은 “환경인의 구성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외에도 대한민국 행정사 가운데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월등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환경인에 포진돼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우선 국회 보좌진 30년 경력의 류윤희 회장은 정부·국회·업계를 잇는 가교역할로 행정사 업계의 대모로 불리고 있다.
또한 정상희 대표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고려대학교 영자신문사(The Granite Tower) 편집국장과 행정 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여기에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돕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도 농·축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 개정행정사법을 입안한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가로 고용노동부 출신인 신태식 한세대 교수(한국산재보험학회장), 선거전문행정사로 행정사제도 개선에 열정을 쏟고 있는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원(장관급) 등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사로서 교육계의 대부로 알려진 김광현 전 교육부 이사관, 행정사보다 더 행정사업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는 홍선기 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행정사계의 신사로서 글로벌한 행정사 업역을 추진하고 있는 정종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등이 자문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인에는 각 분야별 전문 행정사가 상근하고 있다.

행정사법인 환경인 심재곤 회장과 류윤희 회장 

▲‘행정사미래포럼’ 국회 토론회…다양한 제도개선 모색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사미래포럼’도 개최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류윤희 회장이 공동대표(류윤희, 이시진)를 맡아 이끌고 있는 ‘행정사미래포럼’은 그동안 행정사의 업역 개발과 행정사 제도개선, 행정사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제1차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논의가 제시됐다는 설명이다.

제2차 행정사미래포럼은 제9회 행정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선배 행정사들의 노하우를 나누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행정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제3차 행정사미래포럼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정사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문서제출대행,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행정사의 역할 확대 등 4차산업혁시대에 행정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특강 및 발제가 진행돼 행정사미래포럼의 진가가 발휘됐다는 평가다.

심재곤 회장은 “이처럼 행정사미래포럼은 행정사 업계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사 위상강화 및 행정사 제도개선 등 행정사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류윤희 회장이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 업무 영역 위상 업계 최고 자부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환경적 요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해 각종 행정 행위를 대행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 시대로의 도약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는 심 회장.

심재곤 회장은 환경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무엇보다 2009년 설립된 ‘환경인포럼’회장으로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은 물론 기술 전파 등을 학술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환경인포럼은 전·현직 환경부 고위 인사들과 교수, 전문가 등이 중심이 돼 지식과 노하우를 알리는데 주력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급기술과 정보를 정부, 기업들과 공유하며 그 기술을 공유해 왔다.

심 회장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행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조언을 받기가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에 따라 컨설팅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행정사법인 환경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했다.
심 회장은 이어 “환경조정분쟁 등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환경개선과 관련된 신기술 및 친환경인증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영역과 그 위상에서 업계 최고”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심 회장은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은 바로 하수 악취 문제”라면서 “하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제가 이끌고 있는 ‘환경인포럼’에서 “하수악취의 문제점과 효율적 제거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정부-국회-업계 가교역할

심 회장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사법인 환경인은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기치로 설립된 만큼 국민들이 큰 비용 부담 없이, 동네 슈퍼처럼 행정사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민원서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회장은 “행정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행정사 업계에 당면한 과제인 행정심판대리권과 의견진술권 그리고 행정사 업역에 관한 국가전문자격사 간 갈등과 해소방안, 그리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행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환경인이 자랑하는 대정부, 국회, 업계를 잇는 가교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온라인 행정심판과 의견진술권 확보 필요

그러면서 심재곤 회장은 “정부와 국회, 행정사의 공통점은 바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며 “즉,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사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행정사들은 국민들의 행정편익을 돕는 전문 자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심회장의 설명이다.

심 회장은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책임감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행정심판과 의견진술권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행정사법인 환경인 구성 주요 인적구성

 

주요이력

심재곤 공동대표

전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전 한국자원재생공사(현 한국환경공단) 사장

전 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현 사단법인 환경·인 포럼 회장

류윤희 공동대표

현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현 행정사미래포럼 공동대표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전 국회국토해양위원장 보좌관

정상희 공동대표

전 고려대학교 영자신문사 편집국장, 행정간사

현 경기도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

이철준 부대표

8회 행정사시험 합격

현 행정사법인 환경인 부대표

안종운 자문위원

전 농림부 차관

전 한국농촌공사 사장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농림해양수산비서관

현 농우회(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모임) 회장

김현기 자문위원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행시 32)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기획부총장

신태식 자문위원

현 사단법인 한국산재보험학회장

현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전 한세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전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

문상부 자문위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홍선기 자문위원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공법학박사

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장

정종수 자문위원

KTGO(엽연중앙회) 전무이사

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김광현 자문위원

전 교육부 이사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장)

현 서라벌대학교 교수

소속행정사

분야별 전문행정사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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