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청정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광물 생산 규제 푼다”
“EU도 청정에너지 전환 위해 핵심광물 생산 규제 푼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10.0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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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법’ 핵심 전략 프로젝트 지정 승인절차 신속 처리
유럽, 세계 리튬 전지 생산량 1% 차지… 잠재적 자원 상당수 ‘미탐사’
“유럽 내 가능한 채굴 한계… 역외 국가들과 협력 바람직” 의견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원자재 생산 증대를 위해 채굴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EU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코발트, 흑연과 같은 핵심 소재의 채굴과 생산에 대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EU 내 생산 촉진을 위해 마련 중인 ‘원자재법’은 핵심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인허가 일괄 처리 제도를 신설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적 절차를 가속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전력 인프라 승인을 신속히 처리했던 EU의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2021년 EU 공동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잠재적 자원의 상당수가 미탐사 상태이며 다른 대규모 채굴 지역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도 투자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유럽은 세계 리튬 전지 생산량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6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50년까지 전 세계 리튬 수요는 현재 소비량의 약 6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발트와 흑연 수요 또한 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U의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인 Thierry Breton은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인해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회원국들은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유럽에서의 채굴, 가공, 정제 및 재활용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원자재 채굴사업 대한 법적 및 환경 문제를 이유로 유럽 내에서 가능한 채굴의 한계가 있다며 역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원자재의 광산이 밀집된 포르투갈과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채굴 및 처리 과정이 해당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업, 수자원, 생물다양성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리튬의 경우 유럽에서 운영 중인 20개의 프로젝트 중 8개가 세르비아에 위치해 있으며 광산의 탐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과 탐사가 예상되는 지역은 대부분 토양이 매우 비옥하고 농업 종사율이 높은 지역이다.

남미와 호주에서 리튬은 보통 인구가 거의 없는 사막지역에 매장돼 있는 반면 유럽 내 리튬 광산은 농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위태롭게 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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