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9.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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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등 적발 주유소 1866곳
이동주 의원 “세금 탈루‧자동차 피해 및 환경오염…단속 강화 등 근절 대책 시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5년간 717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23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에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니 2021년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이었다.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위반)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 유형별, 상표별 적발현황 (단위 : 업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총합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합계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합계

SK

41

135

32

42

250

14

104

10

17

145

10

63

7

7

87

28

82

9

18

137

19

67

3

9

98

717

GS

21

55

24

15

115

10

33

12

13

68

8

21

3

3

35

12

27

-

8

47

2

22

5

6

35

300

HD

26

56

22

16

120

11

36

6

11

64

13

27

6

3

49

18

32

3

1

54

9

20

6

6

41

328

S-OIL

18

31

17

12

78

22

21

13

9

65

8

24

6

4

42

18

11

2

6

37

10

25

5

5

45

267

알뜰

10

35

7

1

53

3

18

1

5

27

-

17

2

1

20

3

15

-

5

23

-

4

1

3

8

131

비상표

14

28

7

-

49

5

14

4

4

27

5

6

4

1

16

8

10

1

3

22

2

7

-

-

9

123

합계

130

340

109

86

665

65

226

46

59

396

44

158

28

19

249

87

177

15

41

320

42

145

20

29

236

1866

 

* 등유 판매 : 39조제1항제8호 위반 (자료출처: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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