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환경보건전문 기관 설립 시급하다 ‘중론’
[초점] 환경보건전문 기관 설립 시급하다 ‘중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8.1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KEITI, 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 10년 포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추가 되는 환경보건은 환경과학원이나 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연구 인력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다.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역량도 냉정하게 말하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는 그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닌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프트는 굉장히 많다. 공급 요인이 아주 많고 사회적인 수요도 있지만 이걸 공조직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회 문제들을 R&D연구과제사업으로만 통하는건 무리수가 있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지난 17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개최한 '환경보건기술개발(R&D)사업 10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 환경보건 R&D 예산 확대 필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보건기술개발(R&D) 사업이 추진됐다. 벌써 10년이 됐다.

이에 맞춰 정부 R&D 기술연구과제사업 예산 30조원 중 환경부에 할당된 예산은 고작 1.5% 정도다. 4500억원 규모다.

그럼에도 10년간 연평균 6% 정도씩 성장을 해왔고, 특히 환경보건 쪽은 36% 관목할 만큼 성장했다.

정부는 R&D의 예비타당성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과기부 혁신본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문제는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심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방향성과 미래의 환경보건산업이 달려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생활화학 제품 속에서 쏟아지는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도 쉴 틈이 없이 태아에서 부터 어린이들은 물론 노약층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장기와 혈관에 침투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의 유해성을 비롯해 폐형광등 처리공장 주변, 폐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처리 현장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정책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서 환경보건전문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KEITI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현재 634억원을 투입해 환경보건분야 6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기술개발사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이중 환경보건 R&D 정량적 성과가 크게 확대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생활환경유해인자 관리 등은 빠르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R&D 핵심추진으로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기술(300억원, 2024년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1458억원), 환경보건 디지털조사 기반구축 기술(300억원),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382억원), 화학사고 예측 예방 고도화기술(357억원)이 진행형이다.

KEITI는 향후 추진 검토 사업도 공개했다.

KEITI 조장율 실장은 "우선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2024년까지 추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물리적 생활공해인자 저감 관리 선진화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소음진동, 빛공해로 인한 건강영향 및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개 분야 R&D 추진 우수성과

이어 5개 분야에 대한 R&D 추진 우수성과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에는 김호현 서경대 교수, 나라켐 이동권 대표, 서성철 서경대 교수, 스마티브 임호섭 대표, 중앙대 김정웅 교수가 각각 나섰다.

김호현 교수는 "연구과제사업인 대중교통의 대표성을 가진 도시철도 지하철과 열차, 고속버스에서 측정과정 중 어려움이 있었다"며 "과거 미세먼지의 PM10기준을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초미세먼지 PM2.5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PM2,5로 바꿔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ng/㎥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우수성과발표에 '가소제 위해성은 있다'고 밝힌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는 향수, 방향제, 메니큐어, 샴푸, 포장 용기까지 인체 내 축적된 환경호르몬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권 대표에 따르면 프탈레이트 프리형 가소제 과다 노출은 성장장애, 불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아용 장난감, 난연 내장재 및 벽지, 이형 필름, 화장품 용기, 유아용 젖병까지 인체 유해한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다. 화제시 주사망원인 유독가스도 연기가 나는 난연 내장재가 문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기 나지 않는 PK난연을 개발했다”며 “하지만 개발을 해놓고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안돼 현재 이차전지에 간지용으로 미국, 일본, 서울전선 등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우수성과 발표자로 나선 서성철 서경대 교수는 실내외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고도화 및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스템 기술개발을 소개했다.

서성철 교수는 “폐질환을 측정하는 초소형 몸에 부착이 가능한 폐음수집 기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 기술은 정부의 다양한 조사사업인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련 건강영향평가에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까지 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 추적조사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광산, 산업단지 등의 환경보건 취약지역 주변 주민건강 영향평가는 물론 사전예방까지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번째 우수성과발표로 임호섭 (주)스마티브 대표이사는 '인체 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에 대해 밝혔다.

임 대표는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은 머리카락까지 가능해져 현재 시행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성공을 위해 기존 표준화된 바이오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로 건강피해 규명과 환경성질환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며 “환경성 페놀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 환경성담배연기, 잔류성유기오염물 농약류까지도 복잡한 구조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저비용 고효율로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성 건강피해 관리 및 국민불안감 해소까지 대중화가 가능하다며 약 3만원 내외 검사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우수성과발표로 김정웅 중앙대 교수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환경성질환 영향 규명 고도화 기술개발'을 전후를 밝혔다.

김 교수는 환경성질환을 규명하는데 기존 노출 화학물질 분석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된 유전자 발현 변화를 통해 독성 발현 경로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 후성유전학적(유전체) 변화 축적에 의한 다차원오믹스 기술을 도입했다.

이 연구과제사업은 환경부, KEITI,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가 함께 추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업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32종 환경유해물질에 세포 독성평가를 추진했다”“며 ”연구과정에서 자동화 및 모듈화로 인한 비용 절감, 분석단축, 대용량 분석까지도 갖추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환경보건분야에서 선진국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 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보건 R&D 방향… 수용체는 국민이어야

종합토론에서 김대성 테트라알파 소장은 "성과도 좋지만, 국민들이 체감이 부족한 결과물도 없지 않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R&D 방향은 연구자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수용체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균 서울대 교수는 "환경빅데이터가 없다" 고 잘라 말하면서 "환경보건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과 로드맵이 더 필요할 뿐더러 아직 미공개 자료를 오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수진 과장은 "완성된 과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지도 살펴야 하고, 현장에서 환경보건기술에 적용하는데 어려움과 인과관계까지 해결하는데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재판까지 갔을 때 과학적 기술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재판부조차 전문가들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환경보건교육에 대한 어릴 적부터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장항제련소 피해주민들로부터 나온 현지인들의 고충도 환경보건 차원에서 저감기술, 치료 등이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답을 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철 교수는 소음과 관련해 "이 문제는 사실상 크다. 소음노출에 따른 국민 부담은 성가심, 수면방해, 학습장애, 심지어 급성심근경색까지 영향을 준다"며 "외국에는 소음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의 소음인식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가 풀 문제는 아니어서 최근에 환경소음노출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며 ”소음 건강진단, 피해에 대한 정략적인 목표를 잡고, 소음피해 취약계층과 지역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현주 선임연구원(KEI)는 국가 차원의 R&D과제사업이 광범위한 만큼, 내용과 연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로 묶어 별도로 (정책 적용) 사업화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양지연 교수(연세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속가능하도록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예측 독성, 노출영향 등 분야별을 조기영향단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전체를 보는 전망대 역할인 만큼 이를 브릿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자꾸 연구진에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기술, 이행, 행정, 연구과제까지 같이 연결하도록 할 시점"이라고 덧붙었다.

환경부 김명환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우리나라 환경 R&D사업 30주년이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차를 맞는 해다."면서 "정부의 환경보건 R&D과제사업은 10년 사이에 2% 늘어났지만, 환경부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새 정부는 민간주도 정부가 관리하는 과학기술부는 연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선택과 집중에서 환경부는 (조직개편 등) 고민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환경 보건쪽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로 고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민간이 함께 투자하지 않거나 사업화가 되지 않는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사업화라든지, 민간 투자 참여, 국민이 체감한 과제사업만이 살아남고 이는 환경부 입장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