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매우 중요하다
[사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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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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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이 (초)미세먼지 감축에 협력하면서 대기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양국 정부는 최근 합동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대비 2021년 초미세먼지 전국 농도가 30.7% 감소했다. 중국도 같은 기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농도가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도입, 무공해차 25만7000대 보급, 노후 경유차 125만대 조기폐차, 친환경보일러 72만대 보급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중국도 2021년 기준 철강 생산용량 약 2억톤 축소, 낙후 석탄설비 약 10억톤 폐쇄, 노후차량 누적 3000만대 폐기, 신에너지버스 비중 70% 이상으로 증가 등의 정책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한다는 방침과 함께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에서 현재 60%대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와 함께 고농도 시기에 석탄발전 감축도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역시 중오염 해소에 주력하고, 추·동계 초미세먼지 오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지역관리, 중점 업종 구조조정 및 오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서 양국 정부가 언급했듯이 동북아 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국민에게 중국은 주된 외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세먼지는 정치적·경제적 사안이 아닌 건강권과 행복권의 문제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은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이기에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산·학·연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 교류가 동반돼야 한다. 그래야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잭이 마련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악화될 경우 그 파장의 심각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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