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문재도 H2KOREA 회장 “규제 패러다임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이슈&피플] 문재도 H2KOREA 회장 “규제 패러다임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7.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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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세미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최소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국회 수소경제포럼이 20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소산업 발전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세미나에서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회장은 “우리나라는 '최소허용'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이 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업들은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투자에 나서고 싶지만,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재도 회장은 “현재 주요국의 수소경제 정책 발표와 국제 기업들의 수소 산업으로 영역확대 등의 모습을 보면, 수소경제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핵심적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렇기에 전 세계는 초기단계인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증, 정책 등을 마련하며 경쟁과 협력 속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이어 “수소는 기술집약적 에너지면서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기존 산업에 기회를 제공할 에너지원으로 점차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총 41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의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청정수소 및 액화수소 생산·공급·활용, 수소혼소·혼입, 수소, 철도, 수소트램, 수소드론 등 전주기적 해결해야 할 규제와 제도 분야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게 문재도 회장의 진단이다.

문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최소허용'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패러다임이 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선제적인 기술개발과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투자에 나서고 싶지만,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최소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해야만 한다는 게 문재도 회장의 제안이다.

문 회장은 “다만 수소경제에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규제개혁은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양립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수소경제 관련 규제개선 현안을 살펴보고,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충전인프라 등 전주기가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지혜와 혜안이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소경제 규제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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