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불가피함과 우려 목소리 공존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불가피함과 우려 목소리 공존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2.06.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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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탄소중립·에너지안보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 필요에는 공감
탄소중립·에너지안보 위해 재생에너지 역할 중요… 에너지안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전력시장 개편 필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에너지독립규제기관 설립 중요
수요관리도 중요… 수요관리·효율 향상 출발점은 가격기능 정상화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새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에너지전환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김진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과장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진 과장은 “국제사회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문제와 공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새정부 국정과제 방향을 근간으로 두고 최근 국제정세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며 관련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장기적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수적인 전원 구성 이슈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를 발생시킨다”며 “제시된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매시장에서의 구매독점 구조 개편과 에너지시장 규제 위원회의 물리적·제도적 여건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개혁과 전문적·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양대 가치의 동시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그는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정립 ▲진단·평가체계 수립 ▲기술·설비의 공급사슬 강화 및 국내 산업 육성 ▲투자 재원 마련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확대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감축 목표 이행의 실현가능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전기화’와 ‘수용성’을 꼽았다. 심 연구위원은 “수용성, 계통 안정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를 제시하면서 ▲에너지 수요관리 우선의 원칙 수립 ▲최종소비자에 적절한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가격 기능 정상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데이터 및 분석에 근거한 에너지 수요관리·효율향상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차태병 SK E&S 본부장은 새정부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합리적 조화’를 강조한 에너지믹스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과 신산업 창출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양수, ESS, 수소 등 저장장치와의 결합 필요 ▲풍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저장장치 산업 발굴 및 육성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성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인위적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RPS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실제 전력 수요자인 기업과 가정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EU의 REPowerEU 계획을 소개하면서 “EU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에너지 자립 정책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설정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은 “글로벌 RE100 가입 열풍,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새정부의 원전 우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의 탄소 감축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