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미루어 왔던 숙제, '전력시장 구조 개선'에 거는 기대
[E·D칼럼] 미루어 왔던 숙제, '전력시장 구조 개선'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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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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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호 /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계속되어 온 코로나 상황 속에 오랫동안 개최하지 못했던 학술대회가 이번 봄을 기점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전기학회도 각 부문회 별로 차례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주요 이슈 공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전력경제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시장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함께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에 따라 과도적 형태로 20년간 유지되어 온 국내 전력시장 체제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가격입찰시장(price-bidding-pool)이 아닌 변동비(연료비)반영시장(cost-based-pool) 형태이며, 하루전(day-ahead)시장의 단일체제로 운영 중이다.

하루전시장이다 보니, 여러 변동사항이나 제약조건이 반영되지 않고, 실제 계통운영에 적합한 가격과 하루 전 정해지는 가격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 차이를 메꾸는 비용보전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며,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저탄소 전원이나 재생에너지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 자원의 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다.

전력시장에 대한 구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실계통 기반의 하루전시장이 도입되고, 추후 실시간시장 및 예비력시장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인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실계통기반의 하루전시장은 기존의 가격결정발전계획 및 운영발전계획을 통합하여, 계통운영상에 발생하는 제약 여건을 고려한 발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계속하여 증가해 온 시장 외적 거래를 줄이고 가격 메커니즘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예비력을 공급한 발전기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산 항목이 신설됨으로써, 공정성 및 합리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국내 전력시장에 대해 처음 배울 때에, 과도기의 운영체제가 정착되어 유지되어 온 탓인지 그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무쪼록 이번 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줄어들고, 시장의 자연적인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이같은 개선은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