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 핵비확산·핵안보 전담기관
[탐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평화로운 원자력 이용, 핵비확산·핵안보 전담기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2.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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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하는 '원자력통제'를 이끌다
대한민국 핵투명성 제고 및 글로벌 핵비확산·핵안보 리더십 강화
핵안보 관련 정책연구·기술개발 강화… 국제적 이슈 선제적 대응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황용수)은 핵비확산 및 핵안보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규제전문기관이다.
KINAC은 2008년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비확산 선진국가에만 허용하는 통합안전조치(Integrated Safeguards) 체제에 진입하는데 기여했으며, 원자력물품의 철저한 수출입통제체제 구축을 통해 대규모의 기술과 물자가 이동하는 UAE 원전 수출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IAEA의 자문서비스(IPPAS)을 성공적 수검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적방호 체제를 확인받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단계별 규제체계를 확립하고 훈련평가를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4년 개소한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는 원자력 분야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신흥국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에 전수할 정도의 위상과 실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지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KINAC을 찾아 현재와 미래 모습을 조망해 보았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사옥 모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사옥 모습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규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2006년 설립 이래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및 교육훈련 등 담당 업무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INAC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규제활동을 지향점으로 삼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및 드론 위협 등 다양한 핵비확산·핵안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역량을 축적하는 한편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핵비확산·핵안보 역사와 KINAC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선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며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 체제에 참여했다.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및 한-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과 함께 핵물질 신고·사찰 의무가 발생했으며, 1995년에는 원자력 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및 쟁거위원회(ZC, Zangger Committee)에 가입하면서 핵비확산 이행 노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이어 2004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고,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 KINAC 전신) 설립을 통해 규제와 진흥 기능을 분리했다.

그리고 2006년 독립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설립됐으며, 2011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설립됐다.

2012년에는 서울에서 제2차 서울핵안보정상회의(NSS)가 개최됐으며, 2013년에는 KINAC 내에 정책연구부서가 신설됐다. 또한 2014년에는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개소 및 국제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수검이라는 또 하나의 획을 긋는다.

이와 함께 2015년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규제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핵비확산·핵안보 교육훈련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9001)을 획득했다. 2018년에는 KINAC 내 비확산기술지원센터가 신설됐으며, 2020년에는 사이버연구동이 준공됐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모습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 모습

KINAC이 수행하는 업무들…

◎ 안전조치 = 안전조치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전제조건인 투명한 핵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 업무이며, 계량관리, 현장 검증 등의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KINAC은 국제적 의무사항인 안전조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핵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및 관련기술의 오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우리의 핵투명성을 알리고 안전조치 이행의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수출입통제 = 핵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원자력 물품과 기술이 국가 간에 불법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통제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 국제조약인 NPT를 기반으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쟁거위원회(ZC)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적극 참여하면서 핵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물리적방호 =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내·외 위협에 대비, 철저한 물리적방호 체계를 갖추도록 다양한 규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환경에 맞는 규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된 물리적방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훈련과 평가를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 사이버보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KINAC은 이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 사이버보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의 예방·탐지·대응 체계를 심사 및 검사, 필수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의 완벽성을 제고하고 있다.

◎ 핵비확산·핵안보 교육 = 우리나라는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서 교육훈련센터를 국제사회에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2014년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를 준공 이래 원자력 운영국 및 도입국들의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INSA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비확산·핵안보 전문인력 양성의 국제적 요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INAC은 관련 법에 따라 국내 원자력 사업자 및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원자력통제 체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