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라남용 박사 / (주)라나에코컨설턴트 운영자
[인터뷰]라남용 박사 / (주)라나에코컨설턴트 운영자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2.04.21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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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접받아야 국가번영 갈수 있어
"자칫 보고서 토씨하나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생물 이해 못하고선 깊고 보고서 쓰기 어려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국내에 도입된지 30년이 넘었다.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됐다. 하지만 이전까지 책임에 따르는 법질서는 전무했다.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주체자의 시선에 따라 장애물이자, 애물단지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풍전등화 모습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지는 국책사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가동해온 라남용 공주대 겸임교수이자 (주)라나에코컨설턴트 운영자와 인터뷰했다.  국내 최초로 양서 파충류 복원으로 학위를 받은  라남용 박사는 컨설팅, 조사연구, 멸종위기보호 복원, 생태계서비스 등을 주 업무로 365일 현장에서 뛰는 인물이다. 

■컨설턴트업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회사

라남용 박사는 "컨설턴트업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회사다. 굉장히 책임감까지 느끼는 자리죠”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업 소개를 부탁하자 첫 마디다. 

"구체화시켜서 지시하지 않으면 못하는 식인데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웠나 할 정도로 여전히 도전 중"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생태계 조사업 업태가 없다."며 그 이유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라고 했다. "참 놀랍죠. 환경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확 떠버렸다."며 "이렇다보니 우왕좌왕하고, 제도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항목대로 영향력이나 예측해서 보존이 필요하다 주장하면 공사를 못하는 수순으로 밟을 수 밖에 없어 '이건 선진국법이다.'"고 말했던 기억을 꺼냈다.

라남용 박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선진국형 법이 맞고 선진국 제도다. 당시에 OECD에 가입해 따라 하고 싶은데 준비는 안 된 것이었다"며 "이렇게 네거티브한 경험들이 쌓여 있다보니 외적인 수행(법적)하는데 신뢰를 못 받는 일들과 또 반복적으로 일로 엄청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측정 장비로 소음, 수질, 진동, 대기, 지하수 때론 농축산물 피해까지 광범위하다”며 “그 안에 세분화돼 있고, 한 파트가 생태계서비스 분야다. 생태계 분야를 들여다보면 여러 분류군으로 나눠지는 데 8개”라고 설명했다.

라 박사에 따르면 다른 영역에 비해 덩어리가 크다. 꼭짓점에 1종으로, 생태계 파트는 전문 영역인 2종인 환경영향평가로 분류돼 있다.

국내 처음 생태계 파트를 등록제로 시작한 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터다.

라남용 박사는 "4대강 하기 전에 아무나 팀을 꾸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었“면서 ”한번 좀 해볼까 해서 장비가 있거나 그쪽 전공자거나 아니면 교수나 실험실 선후배 관계가 팀을 짜서 아는 사람한테 의뢰받아 그냥 했다."고 마랬다. 그만큼 출발은 질서가 없었다는 설명. 그게 불과 15년 전후다.

특히 "4대강 공사에 적용할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체계가 없어 부랴부랴 1종 2종을 만들고. 구조적으로 다른 영역인데 돼버리는 거다. 1종이 2종을 컨트롤 하는 그 위에 발주처가 얘기하면 쫙 돼버렸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신뢰를 받지 못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발주처쪽에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다. 자칫 보고서 토씨하나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평가 관계 '국가 책무'

그는 "환경부에 공탁제로 해야 된다 즉 발주처와 달리 중립기구를 만들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경쟁으로 선정된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맡기고 입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실한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가 적은 곳에 개발이 되고 피해가 많은 곳은 저감 방안을 마련되는 역할과 역량이 환경영향평가업의 자세인데 아쉽다."고 했다.

'왜 안 될까' 물음표는 미래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한쪽에서는 욕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했다. 라 박사는 "발주처에 의해서 제1종 업체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하는 위치적인 상황에서 때론 조사보고서까지 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탄식했다.

왜냐하면 "갑을관계에서 (시행, 시공 입장에서)보고서가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했다. 양심에 비수를 꽂는 악순환 고리 탓이다. 즉 "멸종위기종이 나왔어! 사업 못 해? 우린 돈 못 주겠어"식이 팽배하다. 그는 8개 분류군에 각각의 영역이 다른데 6명이 8개 분류군을 다 못하다는 어려움도 숨기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식물 다음에 동물성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분들이 박리다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는 몇 명만 보내 전체 분류군을 한 번 훑어 보고서를 쓰다보니 깊이 못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라 박사는 '권한과 권리의 체계적인 잘못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인건비 싸움인데 이상과 현실은 정반대인 셈, 8개 분류군에 한 500만 원 이하로 받기도 하고 심할 경우 200~300만 원을 받기도 한다. 돈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면서 "일을 받지 않으면 일이 없으니 보통은 1종 엔지니어링사들의 관계에 의해서 일의 수가 결정이 된다."고 했다.

체계 모순은 현미경처럼 클로즈업됐다. 하나를 물고 있으면 많이 사업을 내려주는데 이 마저도 본인들이 1종과 2종 생태계팀을 갖고 있어 웬만한 것들은 그외 기업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혹여나 환경단체에 껴있거나, 어려운 조사가 껴 있는 경우 일감 정도 떨어지는 구조.

■생물 다양성 신경써야 할 이유 "식량 생산돼서"

기자가 궁금했던 환경영향평가업 소재지가 보통 서울 안양에 몰려 있는 이유도 따로 있었다. 비용절감 때문이다. 실사를 위해 안양을 출발해 섬진강 찍고 낙동강을 돌아 다시 동해안으로 오는 식으로 운전이 거의 일이다 시피하다.

가치 인정은커녕 자기의 직업에 회의감과 서글퍼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영향평가 영역은 동식물, 척추동물만 5개 분류군으로, 무척추 동물, 곤충은 동물 중에 커다란 분류군에 속해있다.

생물 이해도에 대해 직접적인 중요성을 지적했다. 라 박사는 "다 담을 수가 없다. 혼자 할 수 없고 개미, 나비, 딱정벌레도 무한하다."며 "생물을 이해 못하고선 영향과 근거를 찾기도 힘들져 깊고 넓게 보고서를 쓰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하나는 외주가 나가면 박사급 비용 부담탓에 자기네 수준에서 찾다보니 겉돌 수 밖에 없다. 본지가 몇 년 전에 취재한 경기도 모 파주 골프장도 문제가 바로 희귀 꼬리치레 도룡뇽이 출몰한 서식지 인데, 서울소재 큰 대학교가 주먹구구식으로 덮었다.

당시에 현장에 멸종위기 2종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누락)없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이다 몰매를 맞고 공사 중지돼야 한다. 실제로 양산 택지개발지구가 그랬다. 향후 핫 플레이스가 될 김포공항 습지도 피할 수 없는 현장이다. 김포공항 주변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서울에서 유일하게 제일 넓은 면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와 김포공항의 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김포공항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고 성토하면서 수로는 깊이 파지고 습지 생물들은 자취를 감췄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양서류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멸종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업, 여전히 도전이라 고백

양서류는 보전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서다. 양서류 특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라 박사는 "이 녀석들은 워낙에 서식지 충성도가 높고 서식지를 떠나지 않는데 습지 보존가치를 무시한 채 매워버리면 결국 증발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물이 고인 곳은 사람들 입장에선 불편해서"라며 "개발자 입장에서 저지대나 습지를 탐내는 이유는 땅값이 싸고 넓은 부지 확보와 공사조차 수월해서"라고 말했다.

라 박사에 말처럼, 모든 신도시가 들어선 물이 범람한 지대, 큰 강 유역권에 있는 평지들로 위치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서류 3종은 다 멸종위기종이 됐다.

'금개구리'를 예를 든 라 박사는 "서울에서 50년 전 살았던 분들은 아실 것텐데 사료용으로 썼던 개구리가 멸종위기종이 됐다."면서 "원래 한강과 탄천변에 있는 지대를 흙으로 덮었다. 7년 전 일인가.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에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나왔는데 온데간데 없다."고 했다.

또한 "증발, 소멸, 멸종의 단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참사는 닥쳐올 것"이라면서 "자연재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큰 노다지로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라 박사는 "택지를 조성할 때 하천 유역의 폭 계산을 안 나고 사람이 편하자고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볼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온다는 경감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 조성에 귀 기울려야 한다고 했다. 라남용 박사는 "우려 정도가 아닌 (재앙의 범위)감이 안오는데 남양주시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며 "인공적으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면 개발지의 물은 갈 곳을 잃게 된다."고 했다.

'생물 다양성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느껴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미세먼지 예보에 맞춰 소풍 일자를 잡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아빠의 마음을 내비췄다.

분위기를 바꿔, 라 박사는 환경부 최초로 양서류 복원 사업을 시행한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와 람사르 배후 습지의 핵심종이자 지표종인 금개구리 복원 사업을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했다. 결과는 복원에 성공했고 덕분에 환경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환경과학원 역할 커

"'사람도 살고 환경도 살고' 보전 생물학 중요한 학문"이라며 보전 생물학은 생물 다양성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를 딱 잡아서 "식량이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부터 4대강 19개 보에 대해서 조사한 경력이 있다. 4대강살리기 공사를 하기 전 데이터와 공사 이후에 데이터 보를 개방했을 때의 데이터 비교자료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질문을 던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큰 강 수계 생태계 기초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었다.

환경영향평가 차원에서 옮고 그름의 역할 부실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아꼈다.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를 '국가적인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태계 연구의 자율성과 생태계 데이터를 정책 반영할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하는 국립생태원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론이 크다고 했다.

새 정부를 향한 입장도 언급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참치를 먹을 수 없겠다시퍼 참치캔 한 20개 정도 사놨던 기억을 내보였다. 30년이 지난 체르노빌 원전 후유증은 엄청나다. 지금도 우크라니아 소녀들은 자궁암을 겪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현명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탄소중립목표가 2030년까지 40% 감축인데 8년 남았다. 서울 수도권 초과밀도에 대한 심각성을 제고할 때라고 했다. 라 박사는 "가뭄과 폭염, 한파가 잦아질 수 밖에 없는데 생태계 서비스가 어떤 재화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정책이반자들이 품었으면 한다."고 했다.

긴 인터뷰 마무리에서, "생태서비스 조차 양극화에 비판과 대안을 찾아 경종을 울리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전기요금 걱정을 덜 하면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 가난한 이들은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선풍기를 틀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무의미하다."고 호소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휘발유에 비해 덜 배출하고, LPG연료화 정책지원에 소홀함도 없는 기준표가 절실함도 언급했다. 산림복원사업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환경부로 불려간 학자중 생태학자보단 조경학 베이스의 교수들이 많았던 기억과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매년 산림복원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복원이 되고 있느냐"고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쟁거리였던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 급하게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는데, 몰랐던 맹꽁이 멸종위기 2급 종이 출연한 점과 관련해선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돌려줘 산소통 역할과 열섬효과의 녹지대로 만들어 생태계 서비스 표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라남용 박사는 "이곳을 생태공원으로 돌려줘 산소통 역할과 열섬효과의 녹지대로 만들어 생태계 서비스 표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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