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정책, 오직 국가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
[사설] “에너지정책, 오직 국가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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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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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인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그는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전의 기저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간의 적정 에너지믹스를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그것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K-원전 발전공약’에 압축돼 있다. 이 공약은 원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들이 각각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한국지부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후위기 대응’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를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원전 축소 정책 폐기를 앞장서 주장해온 한국원자력학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붕괴된 원자력 산업체계를 복원시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신한울 3·4호기 즉시 재개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고 건의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정책 역시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정책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정파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국가 미래만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세계적 흐름을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이 전제 아래 세워져야 한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것이 최선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전제돼야 한다.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인지 여부를 두고 유럽 국가들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과 입장을 철저히 중시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에너지강국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도움이 돼야 한다. 이외에 어떤 이유도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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