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유가 폭등, 치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사설] “국제유가 폭등, 치밀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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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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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지난 1일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다음 날 110 달러까지 돌파했다. 브렌트는 2014년 6월 이후, WTI는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최근 국제유가 폭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위축됐던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제재 영향과 관련 국제 에너지시장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에경연은 앞으로 SWIFT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거나 시장의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거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무역 차질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 상승, 에너지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가와 가스 가격의 폭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경연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확대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대비해 에너지세제와 수급관리 조치를 유지‧확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에너지가격 인상 압력이 가중돼 국내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급 안정 관련 조치는 필요하다. 에경연은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단행 중인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과 석탄발전소 가동률 상향, 고유가 지속 시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 등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지속 시 내수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와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 시까지 연장하고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 차원에서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 시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에너지수요의 전력 집중 현상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에경연의 제안이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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