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 | 2021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 | 2021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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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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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2021년 산업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정책 방향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노력과 성과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과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4년간 총 60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애로 해소와 유턴 확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49억 불의 수출과 270억 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계기를 만들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범국가 차원에서 혼연일체로 대응했고, 그간 단 1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산 국내 생산 확대 등 3대 품목의 공급 안정은 물론 22건의 협력사업도 발굴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조선수주 1위, 고부가 LNG선 초격차 확보, 자동차 생산 세계 5대 진입 등은 주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수소차 판매 1위, 바이오수출 100억 불 돌파 등 3대 신산업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 시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세먼지가 45% 감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RCEP을 타결하면서 20억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일 수산물 분쟁과 한미 세탁기 분쟁 등에도 승소하면서 국민과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산업부는 2021년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무역금융 167조 원을 공급하여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선복 확충, 환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 애로의 해소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 신규로 1만 개 수출기업을 양성하고 품목 측면에서는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도 본격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신안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아파트 140만 호, 주택 230만 호를 대상으로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차, 가전, 조선 등 10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활력 2.0%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생일자리를 확산하고 신규 스마트 그린산단을 3개 이상 조성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에너지까지 다양한 업종별로 민관합동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탈탄소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선 산업은 고부가 친환경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LNG화물창 등 핵심 품목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기술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조업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산업은 탄소포집·AI전기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해 탄소 중립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생산기반 해외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가전 산업은 도심에 제조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는 CNC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형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빅3를 포함하는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차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차, 수소모빌리티를 적극 구매하여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부품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최근의 성장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화이트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산의 특가 제공 등 팹리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추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범사업을 곧 착수하고 로봇은 지역별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흔들림 없는 공급 안정은 물론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품목관리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총 338개 이상을 중점 관리하고,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7,000억 원의 R&D 투자로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5개 지역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2024년까지 으뜸기업 100개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재편과 규제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추진하여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개발과 공동 사업추진 등 산업 내 산업 간 연대 협력을 확산하여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을 에너지 산업이 선도하겠습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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