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이라는 제목의 ‘에너지 현안 브리프’를 내놓았다. 에경연은 그린뉴딜은 고정적이고 확립된 정책 패키지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현재진행형 정책 패키지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차원을 넘어 저탄소 사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한국판 그린뉴딜은 경기부양 및 장기적 구조 전환을 목표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과제 중심의 중기 이행 계획이다. 우리의 고유한 여건을 반영한 ‘한국판’ 그린뉴딜로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고유한 시장 환경, 산업구조 및 역량 등을 고려한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존 사업들의 확대·재편에 불과해 차별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의 비전을 반영하고 관련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5D’로 대변되는 탈탄소화(Decarbonization)·분산화(Decentralization)·디지털화(Digitalization)·탈규제(Deregulation)·에너지민주화(Democracy)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돼 한다.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국제적 추세는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가 특징이다. 여기에 전력시장의 진입규제·요금규제, 취약한 시민참여 등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해 탈규제 및 에너지민주화를 포함한 이른바 ’5D’의 방향성을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정책 과제를 개발해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공급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에너지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은 부문의 탈탄소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부문 참여 및 투자 유인 제고, 각종 규제와 수용성을 개선해야 한다.

▲계통 안정성 확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에 대비해 계통 혼잡도 완화 및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 이행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9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전력망 혼잡도 가중이 우려되므로 설비 확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접속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후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전력수요 대비 공급 과잉으로 전력시스템 안정을 위한 풍력발전 출력제한이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량의 급격한 확대는 적정 수준의 주파수 및 전압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를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

▲탈탄소 전략 구체화

저탄소·친환경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탈탄소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에너지부문 탈탄소화 전략의 기본 방향은 최종 에너지소비의 전력화와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다. 그러나 국내 부가가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수송 및 건물의 일부 분야는 전력화와 탈탄소화가 쉽지 않은 편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곤란한 분야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이행계획이 ‘한국판 그린 뉴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 촉진

정부·공공부문 재정투자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민간 투자 및 참여에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부 재정투자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그린뉴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물적·기술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는 신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진입규제, 요금규제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 확보가 곤란한 영역에 대해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분산자원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소매시장 진입규제, 요금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주민 역할 강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세부 사업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인 지역과 주민의 역할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체계에서 실제로 해당 사업들이 적용되고 실행되는 접점인 지역과 주민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뉴딜의 실행주체인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정책 수용성과 주민 참여도 높여야 한다.

▲융복합 프로젝트 중요

개별 단위사업 중심보다는 서로 시너지 높은 사업들을 패키지화한 융·복합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과제들은 적절한 편이나 개별적인 단독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창출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상호 연관성이 높은 개별 단위사업들을 발굴·패키지화해 융·복합 프로젝트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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